[추석 전 공급대책 전문가 분석]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정부가 이번 공급 대책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입주를 앞당기고 공급 물량도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자금 지원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 부족 문제는 작년 급속한 금리 상승과 건축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존 건설업체의 시공이 어려워진 것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PF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으로 부동산PF 등의 자금 경색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보다 긍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그널이 필요한 시점에서 관련 대책이 나온 점은 적절했다.

이번 대책에선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 줄어든 것에 대해 정부의 강한 해결 의지가 엿보인다. 2~3년 후에는 착공 물량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미진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공물량 증가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 당장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담을 해결해 주고 공공 물량을 활용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은 어느 정도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번 대책만으로 공급을 당장 확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 시장은 고금리·물가 상승 속에 여전히 착공 물량을 늘리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설사조차도 공급이 원활해지는 시기는 2~3년 후 일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2~3년 후 주택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무작정 규제 완화를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공물량 공급도 무한정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주택자 등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 등을 더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 포함됐으면 하는 점이다.

올 하반기까지 부동산PF로 인한 리스크가 금융시장으로 시스템 전이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정부는 규제완화를 하지 않고 좀 더 기다릴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하반기 부동산PF 리스크가 얼마나 확대하느냐에 따라 정부 대책의 효과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희망적인 것은 올 하반기 3% 내외의 주택시장 상승률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올해보다는 내년에 주택시장에 더 높은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 정부의 지원책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건설사의 자금 경색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리=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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