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대책] 주택 공급 13년 만에 ‘최악’…베일 벗은 국토부 대책

[땅집고] 주택 공급이 13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대대적으로 예고했던 공급대책이 베일을 벗었다.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정체된 주택공급을 빠르게 정상화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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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 가구), 신규택지(8만5000가구), 민간 물량 공공전환 (5000가구) 등을 통해 12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해 공급 정상화를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ㆍ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ㆍ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을 확대한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非)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기금지원 및 보증상품 신설)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ㆍ조기해소하고,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 가구(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270만 가구+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8월 정부는 270만 가구 공급계획을 수립한 이후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며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을 강화했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하면서 민간 주택 공급(인허가‧착공)이 쪼그라들자 추석 연휴 전 공급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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