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대책] 주택 공급 13년 만에 ‘최악’…베일 벗은 국토부 대책
[땅집고] 13년 만에 최악의 주택 공급 부족을 잡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정부는 공공 주택공급 확대를 내놨다. 수도권 신도시, 신규택지, 민간 물량 공공전환 등을 통해 12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해 공급 정상화를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내놓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민간 공급 위축에 대응해 공공에서 물량 추가 확충을 통해 보완하고, 공급 조기화를 통해 주택공급 정상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크게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 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 등으로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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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3만, 신규택지 8.5만, 민간 공공전환 0.5만 등 ‘12만’ 가구 추가 공급
대책 내용을 보면 정부는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범위 내 토지이용을 확대해 3기 신도시 등 물량 3만 가구 이상을 확충한다. 용적률을 높이고 공원녹지 비율을 줄여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물량 확충 시 조성원가 감소로 분양가 인하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간주택 용지는 공공주택용으로 전환한다. 미매각 용지, 사업 미진행 부지 등 기존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바꾼다는 의미다. 미매각 공동주택용지는 29필지, 1만4000가구 중 입지, 면적, 수요 등을 검토해 약 5000가구 내외의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한다.
신규택지의 경우 물량을 확대하고 후보지 발표를 조기화한다. 당초 계획한 6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 수준으로 2만 가구 확대하고, 발표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올 11월로 앞당긴다. 신규택지 계획으로 내놓은 15만 가구 중 8만5000가구는 이미 발표했다. 김포한강2, 평택지제·진주 등 지역이다. 국토부는 “내년 이후에도 수요가 높은 지역 위주로 신규택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다.
공공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패스트트랙도 가동한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4~6개월 이상 일정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지구계획 단계에서부터 주택사업계획 세부설계를 병행한다.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면제를 추진한다. 이 경우 10개월 이상 일정이 줄어든다. 국토부는 연내 국무회의에 상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올 12월로 예정한 뉴:홈 사전청약 등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은 더욱 철저히 관리한다. 뉴:홈 사전청약에서는 위례(A1-14) 등 11개 단지 총 5000가구 물량이 풀린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뉴:홈 사전청약 1만 가구를 추진하되, 우수입지 물량 등을 최대한 발굴하고 연내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3기 신도시 등 택지지구 사업을 추진한다. 2018~2019년 발표한 주요 3기 신도시는 올해 부지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올 4분기에는 인천계양 지역에서 최초로 주택을 착공한다. 올 5월부터 9월까지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 등 지역이 부지착공에 나선다.
이미 발표한 택지지구의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도 조속히 추진한다. 화성진안과 김포한강2, 평택지제역세권은 각각 올 12월,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에 지구지정에 나선다. 광명시흥과 의왕군포안산은 각각 올 11월, 내년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한다. 또한 지구지정-지구계획 승인 통합 등으로 사업 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
정부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통한 도심 내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올 9월 기준 총 55곳 8만3000가구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이 중 10곳 1만7000가구 지구지정을 완료했다. 이미 완료한3000가구를 포함해 연내 총 1만 가구를 지구지정한다. 최초 3000가구 주택사업 인허가 등 사업을 가시화하고, 분양가상한제 배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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