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임대업자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전국에 수만가구 임대가구를 보유한 건설임대 사업자가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요건을 강화하는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 의무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기존 감정평가에서 공시가격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겼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필수적으로 임대보증금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임대보증금보증도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보증보험처럼 공시가격 또는 KB국민은행·한국부동산원의 시세를 우선 활용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최근 전세사기를 통해 드러난 보증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보증가입 요건이 ‘공시가격의 150%’(공시가격 적용 비율 150%×전세가율 100%)까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처럼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 이내로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2억원인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전세보증금은 이전까지는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한 3억원이다. 하지만 바뀐 기준에 따라 126%를 곱해 전세보증금을 산정하면 2억5200만원으로 떨어진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48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건설임대사업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임대는 경우 준공 직후 의무적으로 임대가 이뤄져 매매 실거래가격이 없고, 조사기관의 시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앞으로는 공시가격이 1순위 산정 기준이 된다.

이 공시가격도 주변 시세가 없다 보니 통상 인근 동일 면적의 분양 주택보다 낮게 책정되는 편이다.

현행 기준에 맞추려면 건설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막대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국에 수만가구 임대주택을 보유한 건설사의 자금 유동성 타격이 크다는 설명이다.

개인 매입임대사업자들도 보증요건 강화로 보증금 반환 등 임대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등록임대사업자 자진 말소 허용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2일 전국임대인연합회 회원 50명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김연희 전국임대인연합회 부회장은 “정부가 일부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저지른 잘못을 확대해 성실한 임대인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모자라 의도적으로 전세가격을 통제함으로써 전세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아파트 시장과 비아파트 시장을 구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이며,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2026년 6월 30일 이후 개정안이 적용된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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