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세금을 반복적으로 떼어먹는 악성 임대인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가 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악성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은 전세금은 1조7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일보 보도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374명이었다. 지난해(233명)의 160% 증가한 규모다. 이 채무자 수는 올해 1월(250명)부터 지속 증가해 3월 300명을 넘어섰고, 5개월 만에 70명 안팎이 늘어났다. 이들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 가구는 8476가구에 이른다.

HUG가 이 채무자들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도 1월 1조842억 원에서 지난달 1조7143억 원으로 58% 증가했다. 그러나 HUG가 이들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1,674억 원에 그치는 상황이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임대인들이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집주인 가운데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전혀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지정한다. 이들의 이름은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연말쯤 국토교통부와 HUG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홍기원 의원은 “보증가입 시 발급수나 금액을 제한하는 등 임대인의 가입 기준을 강화해 악성임대인 양산을 방지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계약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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