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토 재배치 수준의 국토 이용 대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이 오고 있다”며 “1가구1주택 (규제) 부분을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지방은 땅은 많은데 돈과 사람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서 근본적인 농지 이용 대전환을 생각할 때가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수도권은 연봉 15년치를 바쳐도 집을 마련할 수 없어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을 풀어줘야 한다”며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려해서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고, 단순한 주민등록인구 개념이 아니라 생활인구 개념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농산어촌으로 묶여 있는 지방의 국토를 넓게 써야 한다”며 “전국민이 도농촌 복합생활시대로 가야 선진국형 생활 무대를 만들고 생산성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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