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가 정부 정책 대출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을 오는 27일부터 중단한다. 당초 특례보금자리론 판매 종료 시기가 당초 내년 1월 말보다 4개월 당겨진다,

앞으로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조건이 필요한 우대형 상품에 대해서만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정부가 지난 1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40조원을 출자해 만든 대출 상품이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 한도로 운용하며,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이율(4%대)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소득 요건을 보지 않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일반 대출보다 완화한데다 1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혜택을 강화해 출시 이후 수요가 폭증했다.

업계에선 올초 꽁꽁 얼어붙었던 아파트 거래가 풀리고 가격이 급하강하는 것을 막는 데 특례보금자리론이 기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들어 가계 부채가 5개월 연속 증가하고, 강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정부가 다시 대출 고삐를 조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37조6000억원으로 올해 공급목표(39조6000억원) 95.1%에 도달했다.

주금공은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또는 집값이 6억원을 초과하는 일반형 대상자에 대해서는 오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로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은 공급 목표 달성과 무관하게 내년 1월까지 운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특례보금자리론이 중저가 아파트 갈아타기 수요에 영향을 미치며, 수도권 전반 아파트 가격 상승에 불을 지폈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6억~9억원 이하 주택을 팔고 9억원 이상 가격대의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단 이야기다.

특례보금자리론 중단에 따라 하반기 수도권 주택 시장 매수세도 잠잠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초 경기 지역에서 거래가 꽉 막혔다가 4월부터 9억원대 아파트들이 갑자기 줄줄이 거래됐는데,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영향이 컸다”며 “대출을 중단하면 수요가 감소하면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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