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과 주요 부처가 광범위한 국가 통계 조작을 벌인 혐의를 포착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문 정부는) 국가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7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 등 언론사 전화 인터뷰를 통해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 해외 시장을 속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 조작 공범”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앞선 언론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국기문란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고 하니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었다.

아울러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날 전임 정부를 ‘조작 정권’, ‘사기 집단’ 등 표현으로 비판했다. 특히 이번 의혹의 배후와 몸통을 밝혀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소명도 요구했다. 김기현 당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최현철 상근부대변인 등 페이스북이나 논평 등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관련 수사 요청 자료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직권남용·업무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나서 주택·소득·일자리 분야에서 광범위한 통계 조작을 벌인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부동산 정책·소득주도성장(소주성) 등 정권 차원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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