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과 전 국토교통부 장관, 통계청장 등이 조작된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최종 수치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입력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작이 이뤄졌고, 일부 수치는 아무 근거 없이 ‘창조’돼 집값 상승이 하락으로 둔갑하기도 했다.

15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과 소득, 고용에 관한 정부 공식 통계를 장기간 조작했다는 내용의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1회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에서 가장 많은 조작이 이뤄졌다.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는 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전국에 있는 아파트 중 무작위로 선정한 표본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을 주 1회 조사해 지난 주에 비해 얼마나 오르거나 내렸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이 통계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230회 발표된 것중 최소 94회치 발표분이 조작됐다. 통계 조작은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다음 달인 2017년 6월 시작돼, 퇴임을 6개월 앞둔 2021년 11월까지 4년 5개월간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집값 통계 조작은 2017년 6월 청와대와 국토부가 ‘작성 중’인 통계를 미리 받아보기 시작한 것이 발단이었다. 통계법은 통계 작성 기관이 작성 중인 통계를 다른 기관에 미리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른 기관들이 통계 작성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문 정부는 통계법을 어기고 영향력을 행사했다. 청와대는 매주 7일간 진행돼야 하는 조사가 3일만 진행된 상태에서의 중간 집계 수치를 보고하도록 하고, 나중에 나온 최종 수치가 중간 집계 수치보다 높게 나오면 부동산원에 ‘그 이유를 대라’라고 압박했다.

실제 집값 통계 조작은 대부분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실제 조사된 것보다 낮춘 경우였다. 이런 조작은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을 감추고, 가격 급등이 일부 지역에 한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며, 전체적인 주택 시장은 안정돼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직후에는 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도 통계를 조작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2주년을 앞둔 2019년 6월 셋째 주 변동률이 마이너스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 청와대는 국토부에 “왜 이렇게 차이(초반-중간집계차)가 크냐”고 압작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1차관 산하 주택토지실) 다 죽는다. 전주와 마찬 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 부탁드리면 안되겠나”고 압박했다. 부동산원은 서울 매매 확정치를 당초 ‘보합’에서 ‘0.01% 하락’으로 바꿨다. 보도자료도 당초 “서울 지역이 보합세로 전환, 강남 4구 상승세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에서 “서울은 32주 연속 하락세 지속, 강남 4구는 대체로 보합세”라는 내용으로 바꿨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원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부동산원은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력이 계속되자 조사된 표본 아파트 가격을 처음부터 낮춰 입력하거나, 전국에서 집계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임의로 낮춰서 보고했다. 나중에는 아예 표본 조사를 중단하고, 아무 근거 없이 적당한 값을 만들어 보고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정황을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 등 전·현직 고위 공무원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감사관 28명을 투입해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감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원 핵심 관계자는 “국가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수준의 통계 조작을 밝혀내 검찰에 수사 의뢰하게 됐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공직사회와 사회 공동체에 만연한 조작, 거짓과 위선의 시대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감사 최종 보고서는 이르면 연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동산원 통계 외에도 통계청이 3개월에 한 번씩 발표하는 ‘가계 동향 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실태를 1년에 한 번씩 조사해 발표)도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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