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

문재인 정권 때인 2020년 11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회 질의에서 이같이 답했다. 당시 전세난이 심화했는데 그 원인이 아파트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자, 김 전 장관이 내놓은 답변이다. 주택은 인허가를 거쳐 공급까지 4~5년이상이 걸리는 만큼, 장기적인 공급 대책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

2023년 상반기를 지난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 김 전 장관의 말이 다시 떠오른다. 작년부터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이던 집값이 올해 1분기를 지나면서 다시 또다시 상승 기류를 탔다. 2020~2021년 치솟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작년 20% 이상 급락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는 올 상반기에만 10% 폭등했다. 일부 서울 신축과 재건축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전고점을 속속 돌파하고 있다. 고금리에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친 집값’ 광풍이 재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집값 안정을 자신하던 정부에는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8월 취임 100일을 맞아 원희룡 장관은 5년간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역대 최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다.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공급을 축소시킨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로 규제를 대폭 풀어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선언이었다.

정책이 실현하면 공급과잉으로 집값이 일본처럼 장기 침체할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올 정도로 대담한 정책구상이었다. 그러나 막상 1년이 지난 뒤 나온 성적표는 정반대다. 주택공급은 13년 만에 최악으로 추락했다. 사상 초유의 ‘집값 대폭등 시대’를 만든 문재인 정부보다도 주택 공급이 줄어들었다. 공급확대 선언은 결과적으로 ‘뻥’이 되고 있다.

공공 주택 공급은 사실상 끊겼다. 올 상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착공한 주택은 단 74가구다.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 역시 계획 물량의 26%인 4434가구에 불과하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도맡다시피 하는 LH가 주택 공급량과 직결되는 주요 단계인 승인과 착공 면에서 업무 마비를 겪으면서, LH발 ‘주택 공급대란’이 가시화하고 있다.

주택공급이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빠질 때까지 정부는 뭘 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부동산 시장은 경험한 바 없는 이른바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경제불황 속 물가 상승)’에 빠진 상태였다.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발 원자재값 인상 ▲인건비 인상 ▲금리 인상 ▲ ‘주 52시간 근무제’(근로기준법 개정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순살 아파트 논란 등 굵직한 이슈들이 잇달아 터지면서 ‘빠르고 싸게 집을 짓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그 결과가 분양가 폭등과 공급의 감소다. 공급감소와 분양가 폭등은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불안심리를 자극, 고금리 속에서 ‘패닉 바잉’을 자극하고 있다. 언론의 문제 제기로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한 정부는 다급하게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에서 흘러나오는 대책은 엉뚱하다. 원인 진단부터가 한참 빗나갔다. 국토부에서 흘러나오는 대책은 오피스텔 규제 완화, 미분양 양도세 감면 등 영락없는 불황기 대책이다. 서울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미친 집값의 광풍이 불기 시작했고, 지방은 집값이 여전히 바닥을 기는 초양극화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불황이 아닌데 불황기 대책이 나온다면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더 불안정해지고 집값이 뛰기 시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는 말을 듣기 싫다면 윤 정부는 지금부터 ‘미친 집값’ 잡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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