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사비 증가, 미분양,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사업 여건이 어려워진 사업지에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4월부터 공사가 멈춰 선 사업비 2조 규모 국내 최초 아레나 복합단지 사업인 ‘CJ라이브시티’가 대표 지원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수혈로 CJ라이브시티 공사가 6개월 내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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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월간 공사 멈춘 1.8조 ‘CJ라이브시티’, 정부 수혈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부동산 시장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상화 대상 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조정위원회는 전문 기관의 조정계획안 초안을 토대로 약 3~6개월가량의 이해관계 조정을 거쳐 조정계획안을 수립한다.
정부는 민관 합동 대규모 개발 사업 중 우선 총사업비 10조원 규모의 14개 사업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사전조사한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한 총 88건의 애로사항이 파악됐다. 사업계획 관련(사업기간 연장 등) 14건, 물가인상 반영 관련 52건, 단순 민원 관련 8건 등이다.
이중 정부가 지원에 나서는 민관합동 사업장 중 대표 대상지는 ‘CJ라이브시티’다.
CJ라이브시티는 2015년 경기도가 고양시의 옛 한류월드 부지 개발을 위해 추진한 ‘K컬처밸리 조성 공모 사업’에 CJ그룹이 참여해 진행한 사업이다. CJ 계열사인 CJ ENM이 지분 90%를 출자한 CJ라이브시티가 시행사로 K팝 전문 공연장(아레나)과 부대시설을 건설한다는 목표로 추진했다. 지하 1층~지상 5층에 실내 2만명, 야외 4만명 이상 수용 가능한 국내 최대 전문 공연장(연면적 11만836㎡)을 중심으로 상업·숙박·업무·관광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조8000억원 규모다. 시공사는 한화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다. 2016년 7월 착공 이후 각종 인허가 과정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준공 기한이 연장되지 못하면서 지체보상금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금리 인상, 건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여파로 지난 4월부터 공사를 일시 중지했다. 당초 2024년 6월 말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공정률이 17%에 불과해 계획대로 개장하기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시행사는 시공사 한화 측과 4개월에 걸쳐 공사비 조정 협상에 들어갔고, 현재 설계를 변경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단계에 놓였다.
하지만 풀어야 할 문제가 또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CJ라이브시티에 들어설 상업·숙박·업무·관광시설에 사용되는 전력 공급이 2029년까지 끊길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월 CJ라이브시티 측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 공급이 어려운 이유는 동해안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사업인 ‘동해안~경기 신가평 송전선로’ 완공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아레나(원형 공연장) 가동에는 문제가 없지만 부대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지체 보상금·전기 공급 중단 등 풀어갈 과제 많아…“내년 초 공사 재개 목표”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PF 사업 등 지원을 위해 사업상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 신청을 정식으로 받는다는 계획이다. 조정 내용은 ▲토지 대금 납부 기간 연장 ▲용적률 상향 및 용도 변경 등 토지 이용 계획 변경 ▲사업 기간 연장 ▲위약금 면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를 반영한 공사비도 조정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CJ라이브시티 측은 경기도의 인허가 지연 문제로 사업이 지체되는 과정에서 지체 보상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단 입장이다. 그 밖에도 ▲대용량 전력 공급 제한 ▲수질개선공사 지연 ▲건설원가 및 금융비용 상승에 따른 투자비 증가 등 풀어갈 숙제가 많다고 밝혔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여건이 악화하고 정부가 전력까지 공급할 수 없다고 통보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시공사와 공사비 조정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로, 정부의 지원이 있더라도 지자체 협조가 있어야 조속한 공사 재개가 가능한 만큼 협상을 잘 진행해 공식적인 조정 기간인 3~6개월 이후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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