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 미리보기] ⑤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 수 산정 제외

[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석 전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비(非)아파트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비아파트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해 이번 대책에 중소형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정 제외 등 비아파트 규제 완화안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서 “비아파트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된 부분에 대해선 문제 인식이 있다”며 “비아파트 공급도 충분히 (잘)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제도나 형평성 문제에 부닥치다 보니 아직 결론 낸 바는 없고 고민이 깊다”라고 했다.

그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젊은 층이나 도심에서 생활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주거 기능을 하지만, 도심에 빠른 속도로 공급하다 보니 주차장이나 소방 등에서 규제를 완화한 면이 있다”며 “여러 규제를 다 받는 아파트와 형평성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로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다시 각광받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0일 부동산스터디에는 ‘국토부 공급대책의 예상과 결말’이라는 글이 올라와 큰 호응을 얻었다. 필명 ‘까르’는 “국토부 공급대책으로 제도상 반사이익을 볼 만한 상품은 오피스텔과 PF대출완화의 기대감이 있는 정비사업(재개발)”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오피스텔 주택 수 환산 제외가 이루어진다면 다주택자가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처로 오피스텔이 각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되면 아파트와 비슷한 외관 및 실사용면적을 가진 ‘아파텔’이 아파트를 대체할 투자처 또는 실거주공간이 된다는 예상이다.

정부가 비아파트 규제 완화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일각에서는 비판도 잇따른다. 생활형숙박시설(생숙)과 아파텔 등 비아파트 상품은 집값 폭등기에 아파트 대체재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그러다 문재인 정권 때인 2020년 아파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면서 관심도가 꺾였다. 여기에 작년 이른바 ‘빌라왕’ 사건 이후 원 장관이 규제 퍼레이드를 펼치면서 비아파트 시장은 침체 늪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엔 너무 늦었다고 보고 있다. 익명의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전세사기 포비아를 만들고 빌라 같은 비아파트 부문 공급을 위축시켜 놓고 다시 비아파트 부문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며 “공급돼도 통상 3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제와서 풀어도 당장 주택 안정화에 기여하긴 힘들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종합해 오는 20~25일쯤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위축된 주택 공급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 지원과 함께 규제 완화를 통해 예정된 공급 물량을 앞당기는 대책도 포함할 전망이다./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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