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산업 카르텔과 부실시공 등을 국내 건설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다음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10월 발표할 건설 산업 혁신 방안의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TF 위원장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맡는다. 국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건축공간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들도 TF에 참여한다.

이날 원 장관은 "원 장관은 "고질적인 건설 현장 카르텔과 부실시공, 안전 불감증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규제와 처벌을 강조했지만, 일회성에 그치고 철저한 사후 관리가 안 되다보니 정책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순한 규제, 처벌을 늘리기보다는 발주자의 관리 책임과 설계·시공·감리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는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는 "설계·시공·감리에 단편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발주자가 현장에 관여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설계·시공·감리의 견제 및 소통,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업 전반의 연관 관계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위원들 사이에서도 규제가 미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건설 현장에선 중요한 권한이 분산돼 책임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다며,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이날 원 장관은 종합심사낙찰제 개선 방안도 언급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지나친 가격 경쟁, 부실 공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보통 정량평가(20%)와 정성평가(80%)으로 이뤄진다. 이는 채점 과정에서 평가자들의 주관이 크게 작용해 전관 업체 우대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원 장관은 "정성평가가 너무 많다"면서 "직전에 퇴직한 전관이 있으면 '전문가 보유 점수'를 가장 좋게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만 고쳐서는 안 되기에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TF 논의 결과와 전국 무량판 구조 아파트 안전 전수점검 결과를 토대로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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