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건설업계에서 ‘공급 비상’ 경고등을 울리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착공 물량이 올 상반기에 급감했다는 점을 토대로, 2-3년 후 주택 공급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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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급 위축 상황을) 당장 역전시킨다기보다는 더 이상 위축시키지 않고, 확대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 공급 초기 비상 단계를 반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 부문 주택 공급을 앞당길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제공, 발주, 직접 사업 진척 상황을 챙겨 공공 부문 인허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원 장관은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에서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면서 “올해 12월 정도가 되면 공공 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4분기에는 주택 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 착공 정상화에 집중해 내년에는 정상 속도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간분야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금융당국이 현재 담보 제공, 추가 출자 등을 통해 대출금을 막을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라는 압박을 (건설사에) 가하고 있다”며 “국토부도 좋은 사업장 일부를 매각하거나 공동 사업체를 끌어들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시장 가치가 높은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인허가, 착공을 진행하지 않는 건설사에는 토지를 팔거나 담보로 넘겨 건전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에 대해선 “전매를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토지만 확보하면 몇백억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벌떼 입찰, 내부 담합 형태로 공공택지를 받은 건설사가 몇 년 새 수조원의 외형 성장을 이루는 업계 왜곡이 심각했기에 (공공택지 전매를) 전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용지는 부도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면 전매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일명 ‘벌떼입찰’과 계열사 간 택지 전매로 공급 질서를 교란한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계약 2년 경과(또는 잔금 완납)후 가능하던 택지 전매를 금지시켰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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