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수사권 가진 곳은 다 왔네…검찰·경찰·공정위, LH 연일 압수수색 '업무마비'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08.30 15:46 수정 2023.08.30 15:52
[땅집고] 경찰이 지난 16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압수수색 종료 후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땅집고] 각 수사기관에서 연일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업무마비 상태에 빠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30일 오전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건축사사무소 11곳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일반적인 절차대로라면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을 받은 후 수사에 착수한다. 그러나 이번 수사는 업체의 자진 신고로 이뤄졌다.

LH는 지난 4일 무량판 구조 미흡단지 15곳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15개 아파트 단지와 13곳의 시범 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LH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일부 입찰의 낙찰가격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 구조를 고려하면 담합이 의심된다는 게 LH의 입장이다.

앞서 LH는 철근을 누락한 20개 공공아파트 단지의 설계·감리업체 41곳, 시공업체 50곳 등 모두 91개 업체를 지난 4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그러자 경찰은 각 아파트 단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 9곳에 배당한 뒤 연일 강제수사에 나서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가 수서 역세권 아파트 철근누락 의혹과 관련해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경찰은 경남 진주시 LH 본사와 서울에 있는 수서 역세권 아파트 설계·감리 업체 사무실, 이들 업체 대표 주거지 등 7곳에 수사관을 보내 설계·시공·감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연일 압수수색이 이어지면서 LH는 업무가 마비된 상황이다. 익명의 LH 관계자는 “며칠째 압수수색이 이어지며 정신 없는 상황에서 가용 인력까지 전세대책 등 시급한 업무에 대거 투입되면서 업무 자체가 마비됐다”며 “전혀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신도시 공급대책도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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