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60조6000억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교통 분야 예산만 유일하게 올해(1조5000억원)보다 줄어든 1조2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수도권 광역철도(GTX) 예산은 교통 분야가 아닌 지역 활력 제고 분야로 편성하고, 7247억원을 투입해 적기 개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토부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60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55조8000억원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 대비 9.2% 수준이다. 올해 예산은 전체 총지출의 8.7% 수준이었다.

국토부는 5가지 항목 중 유일하게 교통분야 예산을 축소했으나,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의 경우 20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2027년 레벨4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위한 준비 등이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수도권)를 추진하고, 자율 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고도화 등 미래 이동수단의 현실화 및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고 말했다.

도심항공교통은 170억원에서 202억원으로, 자율차는 304억원에서 409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특히, 모빌리티 혁신 기술의 규제해소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를 신규 지원(21억원)한다. 글로벌 연대를 통한 혁신역량 확보를 위해 모빌리티·스마트 시티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공동연구(43억원)를 새롭게 지원한다.

지역 예산은 12조6000억원에서 12조8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250억원)과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150억원)를 편성했다.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빈집 등을 활용하는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신규 추진(135억원)한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거점이 될 기업혁신파크 2개소(10억원) 지원 등 민간과 지역 중심의 지역 활성화 기반조성에 145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건설에 11조원을 투자한다.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조기개항을 위해 본격 건설에 5363억원을 들여 착수하고, 울릉공항, 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GTX-A는 내년 개통에 1805억원, GTX-B는 2030년 개통에 3562억원, GTX-C는 2028년 개통에 1880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7247억원을 투입해 적기 개통을 지원한다. 인천발ㆍ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 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도로망 확충(5.1조원)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함양-울산, 광주-강진, 세종 -청주 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 거점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국도·국지도와 광역·혼잡도로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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