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60조6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칼부림 방지 등 안전 분야 예산을 5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예산 4조9000억원보다 7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29일 국토부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60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55조8000억원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 대비 9.2% 수준이다. 올해 예산은 전체 총지출의 8.7% 수준이었다.

5조6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안전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SOC 안전 강화다. 정부는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 열차 선로ㆍ전력설비의 집중개량을 추진한다. 도로안전ㆍ환경개선은 1091억원이 늘어난 1조783억원, 일반철도안전ㆍ시설개량은 2611억원이 늘어난 1조4453억원으로 책정했다.

도로 안전은 올해 2조2000억원에서 내년 2조5000억원으로, 철도 안전은 올해 2조1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방음터널 내 화재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국가 책임 하에 민자도로 방음터널 비가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비용(578억원)도 신규 지원한다.

두 번째는 건설 안전 강화 분야다. 건설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해 신규로 11억7000만원을 편성한다.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예산도 올해 12억3000만원에서 내년 21억7000만원으로 증액해 기존 1500건에서 연간 5000건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 한다.

마지막은 범죄 안전 분야다. 묻지마 칼부림 등 예측 불가능한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CCTV를 유동인구가 집중적으로 모이는 철도 역사에 설치해 치안 수준도 강화한다. 총 1120대를 설치해 10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 원점 재검토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특히, 관행화된 보조사업 정비, 성과 중심 R&D 투자, 재정지원 역할 재정비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이행에 투입했다. 2024년은 ▲국민 안전, ▲주거 안정,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미래 혁신, ▲지역 활력 제고의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해 재원을 배분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했으며, 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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