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고 100일 이내에 250만호+α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은 폭등했고 자산 격차는 커졌으며 부동산은 신분이 됐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통해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집값 안정’을 강하게 내걸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집값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가 속출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가 정부 취지와 반대로 ‘주거 신분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원 장관은 올 1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규제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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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2’ 전용면적 161㎡는 지난 4일 46억원에 매매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주택형은 2017년 4월 이후 처음 거래된 것으로 당시 거래된 24억원보다 무려 22억원 올랐다.

강남구 신사동 ‘알파임하우스1’ 전용 242㎡도 지난 2일 55억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2020년 11월 거래가인 36억원보다 19억원 상승, 신고가를 경신했다.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156㎡도 지난달 59억원에 손바뀜했다. 이 곳은 지난해 6월 50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이보다 9억원 더 오른 것이다.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단지에서도 신고가가 속출했다. 압구정동 ‘한양2’ 전용 175㎡는 지난달 54억원에 팔려 2021년 신고가 45억원보다 9억원 올랐다. 같은 아파트 전용 147㎡도 지난달 53억원에 거래돼 기존 신고가 44억7000만원보다 8억3000만원 상승했다.

이 밖에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한강로2가 ‘용산파크 e-편한세상’ 등도 신고가를 썼다.

공공분양 실적도 바닥을 긴다. 일각에선 “정부가 주택 공급에 손을 놨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7월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까지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8.2% 감소했다. 주택 착공실적은 50.9% 줄었다. 이는 전년의 절반 수준이다. 분양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43% 하락했다.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실적은 더욱 처참하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집계된 인허가 실적은 735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3092호) 대비 43%가 줄었다.

국내 공공주택 최상위 공급망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제외하고 올 상반기에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는 ‘화성 태안3지구 B-3블록’ 단 한 곳이다. 하반기에 총 4257호 규모의 9개 단지 분양이 예정돼 있긴 하지만, 약 2만호를 분양했던 작년과 비교해 4분에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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