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3공구엔 총 14.10명 감리 인원이 필요했지만, 실제 인원은 3.9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감독 인원으로, 법정 기준의 1/4(25%) 수준 인원이 투입된 것이다. ‘시흥장현 A-3BL 아파트건설공사 12공구’는 이 비율이 28%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현장은 법정 감리 인력이 총 18.90명이지만, 4.25명만 투입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감리한 아파트 단지 및 주택 공사현장 10곳 중 8곳의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 누락 사태 원인으로 LH의 감리 부실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법정 인원보다 한참 적은 인원을 투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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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81.7%)은 배치된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일부 단지는 필수 인원 절반보다 훨씬 적은 인원으로 공사 감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었다. 530가구 규모 ‘시흥장현 A-3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의 적정 감독자 배치 인원은 18.90명이지만, 실제로는 4.25명만 투입됐다.

시흥장현 2개 아파트에는 배치 기준의 20%에 불과한 인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별내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17공구도 22.10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실제는 절반을 조금 넘는 12.90명만 배치됐다.

특히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보다 적은 현장 중에는 수서역세권A3, 수원당수A3, 광주선운2A, 양산사송A2, 인천가정2, 오산세교2, 파주운정3 등 LH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철근 누락 단지 7곳이 포함됐다.

수서역세권A3은 2명이 부족한 7.20명(배치기준 9.40명)만 투입된 것을 비롯해 수원당수A3 4.94명(8.30명), 광주선운A 5.26명(8.90명), 양산사송A2 5.28명(9.10명), 인천가정2 3.61명(11.58명), 오산세교2 8.53명(12.80명), 파주운정3 10.16명(15.90명)이 각각 배치됐다.

장 의원은 “LH가 처음 전수조사에서 밝힌 15개 철근 누락 단지 중 입주가 완료된 5개 단지를 뺀 10개 단지 중 LH가 자체 감독하는 7개 단지 모두가 법정 감리 인원이 미달했다”고 말했다.

LH가 감리 인원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은 결과는 부실시공과 건축물 붕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장 의원은 “제대로 시공되는지 관리 감독하는 감리의 역할이 중요한데 LH가 감리하는 공사 현장 대부분은 적정 인원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부실 공사 사태는 결국 설계와 시공은 물론 감리단계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감리 실효성 제고를 비롯해 건설단계별로 기준에 맞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강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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