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LH, '철근누락'아파트 관련 업체 내부 직원도 수사의뢰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3.08.08 10:07
[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한준 LH 사장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관련 업체 직원 중 LH 내부 직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LH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4일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부실 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대상에는 외부 업체 74곳 관계자들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LH 지역본부에서 감리 감독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포함됐다. 내부 직원의 경우 통상 내부 감사 등의 절차를 먼저 거치지만, 이번에는 이런 절차를 생략한 채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철근 누락 사태로 LH가 국민적 불신을 받는 상황을 고려해 외부 기관에 바로 수사를 넘긴 것으로 분석된다. LH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내부 감사를 하지만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면 '봐주기식'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LH는 '도색공사를 한다'고 공지하고 입주민 몰래 보강공사를 진행해 논란이 된 파주사업단장을 대기발령 하는 등 고강도 인사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 LH는 외부 기관에 의뢰해 조직 진단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 LH 고위 관계자는 “조직 경영이 방만한 부분이 있고,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한 지 14년이 지났는데도 (토공과 주공 출신 간) 자리 나눠 먹기가 여전하다”며 “이런 분위기 때문에 LH의 본질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제3의 기관에 의뢰해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부터 인력이 급증하거나 경영평가 인사 지표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에 대해 외부 컨설팅을 받도록 의무화했으나, 이런 평가와 무관하게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자체 진단을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철근 누락' 사태로 퇴직자들과의 커넥션 문제, 내부 통제 및 관리·감독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부각된 만큼 조직 진단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 슬림화 문제, 주공·토공 출신 간 자리 나눠 먹기 등의 인사 문제에 대한 점검도 같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LH 관계자는 "조만간 외부 기관에 의뢰해 조직 정비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지, 분야별 책임자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시스템을 구축, 이를 통해 조직이 시스템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LH는 이한준 사장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사장 직속으로 국민주거혁신실을 신설하고 층간소음 개선과 주택품질 혁신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한차례 정비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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