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철근 누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단지 15곳 중 12곳이 계약해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LH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을 누락했다는 발표가 나온 후 나흘 간 12건의 계약해지 신청이 있었다. 해지 신청이 있던 곳은 모두 임대주택으로 입주 예정자의 신청이 8건, 현재 거주 중인 입주자의 신청이 4건이다. 계약 해지 사유가 철근 누락인지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만약 철근누락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신청하는 임대주택 입주자·입주예정자가 있다 해도 보상 방안은 뚜렷하지 않다. 정부는 이미 완공돼 입주가 끝난 단지의 경우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하고, 공사 중인 단지의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대책은 분양주택의 재산권 보호를 위주로 한 것이다. 철근 누락 15개 단지 중 임대단지는 10곳으로 절반 이상이지만, 임대주택 입주자·입주예정자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없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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