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지난 4월 발생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에 대한 책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돌아가고 있다. 당초 아파트 시공을 맡은 GS건설이 붕괴 책임을 모두 떠안은 모양새였지만, 국토교통부가 LH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공식적으로 지적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급반전된 것이다.

■철근 빠진 ‘순살 아파트’, GS건설 아닌 LH 문제였네

지난 31일 국토교통부는 LH가 발주한 아파트 중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 16.5%인 15곳에서 철근 누락 사실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4월 LH가 시행하고 GS건설이 시공하던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무너지자 같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들에 대한 안전 조사에 나선 것인데, 똑같은 문제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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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이 누락된 15개 아파트의 공정별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면 ▲시공문제 5곳(단순 누락, 다른 층 도면으로 배근) ▲설계문제 10곳(도면 표현 누락, 구조계산 오류) 등으로 나타났다. 통상 공공주택 건설에선 LH가 시공사·설계사·감리사를 모두 선정하는 구조인 점을 감안하면, 시공 전 LH가 책임져야 하는 설계 단계부터 오류가 발생했으며 이런 오류를 파악해 내야할 LH 측 감리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GS건설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에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건의 경우 사실만 말하자면 우리 GS건설도 잘못했지만, 문제 된 부분 총 32곳 중 LH가 담당한 설계 누락이 15곳이고 GS건설의 시공 누락이 4곳이었다”며 “그래도 GS건설은 전면 재시공을 약속했고 비용 5500억원을 2분기 손실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단신도시 붕괴 사례에선 GS건설의 부실시공이 주 원인으로 지적됐으나, 이번 조사로 LH는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군다나 철근을 빠뜨린 LH 아파트 15개 단지 중 10곳이 임대아파트인 탓에 ‘임대아파트라 싸게 대충 짓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이미 집들이를 마친 곳도 5군데라 보상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LH ‘전관특혜’가 부실 관리·감독 원인?

건설업계에선 아파트 공사를 발주한 LH가 그동안 아파트 설계와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온 결과가 이번 조사로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전관특혜’가 부실 관리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업체들이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고, LH가 이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방치한 탓에 붕괴까지 터진 것이란 주장이 나온 것. 한 마디로 LH에서 퇴직하고 재취업한 곳에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31일 연 기자회견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영업 업체”라고 밝혔다. 앞서 2021년 경실련은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용역의 55.4％(297건), 계약 금액의 69.4％(6582억원)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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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실련은 LH의 전관 영입업체 부실설계 봐주기, 전관 영입업체 부실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했다.

이에 LH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경실련의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수용하고, 감사원 조사에도 협조하겠다”며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LH는 “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은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 전 과정을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하고 있다”며 “퇴직자 유관기업 수의계약 금지, 임직원의 퇴직자 접촉 금지, 퇴직자 취업제한 확대 등 입찰·심사·계약 전 과정에 다른 공공기관보다 더 엄격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전관 등 이권이 개입될 여지를 적극 차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파트 LH 순살 아파트 사태에 대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 정부는 이같은 문제가 건설업계 전체의 시스템상 문제라고 보고, LH 발주단지 외에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아파트 293곳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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