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어떻게 하다 보면 집이 몇 채 있을 수 있다. 여분의 집이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범죄자 취급한다. 다주택자가 없으면 임대주택이 나오느냐? 다주택자가 임대를 놓지,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임대를 놓냐. 임대인들을 괴롭히면 결국, 어려워지는 게 임차인인 서민 아니냐?”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기간 후보 시절의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 유세 중 직접 발언한 내용이다. 하지만 작금의 주택임대차시장은 어떠한가. 임대인과 임차인은 여전히 각자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신음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역전세난 문제일 것이다.

전문가들조차 만류했던 임대차법의 성급하고 무리한 도입으로 인해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임대료 또한 급등했고, 고금리 상황으로 임차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아진 이른바 역전세난이 임대차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그러하였던 것 같이 주택 임대인,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역전세 문제에 대한 원망의 화살을 돌리고 마녀사냥하는, 악랄하지만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 중이다.

정부가 내어놓은 투박하기 이를 데 없는 역전세 대책과 발언들은 되레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보증금 미반환의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

현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완화한다며 올해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8.6% 하향한 가운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임차보증금 반환의 안전을 강화한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보증가입의 요건 중 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한 공시가격의 반영비율을 무리하게 하향했다.

신규 전세 수요가 소멸하다시피 해 역전세 위험이 큰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비아파트 주택들은 아파트와 달리 보증 가입 시 KB부동산시세, 부동산테크(한국부동산원)시세 등의 주택가격 준용 기준이 없어 오롯이 공시가격의 반영을 보증가입의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괴리가 큰 비아파트 주택들은 10년 전 보증금액으로도 보증가입이 불가한 경우들이 속출하게 됐다. 역전세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보증가입이 가능한 금액이 가격의 상한이 되어 기존의 보증금액과 신규 계약의 보증금액 차이는 더 벌어졌다. 임차보증금 안전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정책이 되려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가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수장인 원희룡 장관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주택들은 집을 팔아서라도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지만, 집을 매도해서라도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등록의 자진 말소를 허용해달라는 비아파트 장기일반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의 읍소에 몇 년간 국토교통부는 요지부동이다.

국토부가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무주택 임차 수용 대응 차원에서 안정적인 재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고집을 부리는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등록 말소 불가로 인하여 주택을 매도하지 못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커져 임차인들의 주거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불합리한 정책도 문제다. 지난 정부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지난 2020년 7·10 조치를 통해 등록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보증가입의 의무를 소급하여 적용했다.

하지만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중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 가운데 보증가입이 불가한 계약에 대하여 임차인이 계속 갱신을 요구할 경우 보증가입이 불가함에도 등록의 말소마저 허용하지 않아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놓인 상황이다.

현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은커녕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요건에 이어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요건마저 강화하고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입법을 예고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투박하고 설익은 조치로 주택임대인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그 목을 쳐서 저잣거리에 걸어 이들을 비난하라고 지탄과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격이다.

주택임대인들은 지난 정권의 핍박과 불합리한 규제들 속에 신음하며 윤석열 정부가 주택임대차시장의 정상화를 이룩하여 줄 것을 고대하며 지지하고 온 마음으로 함께했다.

현 정부의 집권 이후에도 입법을 통하여야 하는 정책 개선의 어려움과 상황을 이해하며 모든 협조를 마다하지 않았으나 결국, 결과로 돌아온 것은 지난 정권과 다름없는 마녀사냥과 억울한 책임 전가이다.

고대해 마지않았던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임대차시장의 정상화는 물거품이 되었고, 억울하게 목 매달린 임대인과 그것을 손가락질하는 임차인, 결국 임대차시장의 당사자들은 또다시 서로를 힐난하고 원망해야 하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으며 그것을 누구도 아닌 현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

대선 캠프가 꾸려지기 전부터 주택임대인들이 처했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통의동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개선을 제안하며 함께 고민하였던 현 정부와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다.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다주택자와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원망의 전가 대상이 아닌 건강한 주택임대시장의 공급자로서 자리매김하고, 국민 주거 안정의 파트너로서 함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소통과 노력으로 화답해 주길 바란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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