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가 폐교 부지를 많은 시민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이자 지역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23일 폐교로 생긴 학교 이적지를 대상으로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공간 개발 전략을 제시하는 내용의 ‘학교부지 전략거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용역 기간은 착수 후 15개월로 대상지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이미 폐교했거나 폐교 예정인 부지다.

서울 가양동에 있는 공진중(2020년)과 염강초(2020년), 화양동에 있는 화양초(2023년)가 2019년 이후 문을 닫았다. 내년에 폐교가 예정된 도봉구 도봉고와 성동구 성수공고, 덕수고까지 포함하면 이번 용역에서 다루는 대상지는 최소 6곳이다.

서울시는 대상지 가운데 2곳을 선정해 구체적인 개발 계획까지 세울 예정이다. 공진중(에코스쿨)과 화양초(가칭 화양미래교육문화원), 덕수고(가칭 서울교육파크) 등 일부 부지는 이미 교육청 차원에서 사업 방향이 정해져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학교는 생활권과 지역사회 중심에 위치한 주요 공간자원으로서 교육 기능뿐 아니라 문화·여가 기능, 재난 대응을 위한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학교 기능이 상실된 학교 이적지의 경우 도심 내 오픈 스페이스(열린 공간)와 지역 필요시설 제공 등 공공재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 방향 설정, 도입 용도 검토, 개발 규모 산정 등을 담은 대상지별 개발 기본구상안(건축구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계별 사업 실현 방안, 재원 조달 및 관리·운영 방안도 제시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폐교 재산은 공공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관리하기 위해 폐교 후 10년 동안 용적률과 건폐율에 제한을 받는다. 교육청은 이로 인해 폐교를 입찰로 매각하거나 새롭게 건물을 지으려 해도 사업에 착수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폐교 활용 방안을 찾으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과 폐교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복합적인 공간 활용 방안과 효율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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