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으로 논란이 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년 전인 2021년 기획재정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해 서울-경기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둔다는 계획으로 추진됐다.
그런데 최근 국토부가 종점 예정지를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바뀐 종점 주변에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원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전면 백지화 선언에 이르게 됐다.
이날 국토부는 ‘당정협의 보도자료’를 통해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갑작스럽게 종점을 변경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타당성 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대안과 예타안을 모두 공개하고 5일부터 직접 방문해 주민 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가 중단됐다”고 했다.
당초 예타안과 다른 대안 노선을 제시한 까닭에 대해서는 “예타안에 비해 대안이 인근 도로 교통량을 하루 2100대 이상 더 많이 흡수해 두물머리 인근 교통정체 해소 효과가 더 컸다”고 말했다.
대통령 처가 토지 지가 상승 등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강력 부인했다. 국토부는 “대안 종점부인 강상면은 고속도로 진출입이 불가한 통과구간이기 때문에 주변 지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고속도로 인접지역은 나들목 주변이 아니면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해 오히려 기피하며, 토지 이용에도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앞서 원 장관은 당정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선에 관여하거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장관직뿐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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