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 공공분양주택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1631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수방사 입주 모집공고에 기재된 건축비·토지비·분양가격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수방사 부지 분양수익은 1채당 6억2000만원, 총 1631억원 규모라고 발표했다. 단체는 토지를 소유한 국방부와 개발·분양을 맡은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 사업으로 각각 1529억원, 102억원의 이익을 가져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경실련은 "수방사 부지는 수십 년 동안 국방부가 보유했던 땅으로 토지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렴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이번 사전청약은 공공이 국민을 상대로 집 장사를 벌이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민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비싼 가격에 주택을 공급한다면 굳이 막대한 세금을 들여가며 (공공분양 아파트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며 '공공분양 50만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공주택지를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입주자에게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임대해 상대적으로 분양가·임대료가 저렴한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수방사 부지 추정 분양가는 8억7225만원이다. 같은 시기 분양에 나선 공공분양주택인 남양주 왕숙, 안양 매곡 부지보다도 2배 이상 비싸다. 한강변 역세권 입지에 나온 공공청약, 이른바 ‘로또청약’으로 화제가 되면서 지난달 최근 공공분양 경쟁률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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