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미분양된 주택이 정부 통계보다 많은 10만가구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기관 의견이 나왔다. 지방 미분양이 장기화할 경우 건설업은 물론이고 제2 금융권이 연쇄 부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미분양 주택리츠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주택경기 침체기에는 실제 청약 및 계약기준 미분양보다 30~50% 적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같은 추정치를 제시했다.

정부가 발표하는 미분양 통계는 주택 사업 시행자에게 문의해 집계한 것이다. 4월 말 기준 7만1000가구 수준으로 집계됐는데, 축소 응답 가능성이 고려하면 실제 미분양은 이미 10만가구르 초과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주산연의 해석이다.

주산연은 미분양 물량 중 장기 적체 가능성이 큰 지방 미분양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미분양 7만1365가구 가운데 수도권(1만1609가구)과 광역시(2만2991가구)이 차지하는 비율은 50% 미만이다. 즉 지방에 있는 3만6765가구가 과반수라는 얘기다. 이런 지방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에 비해 수요가 적어 오랜 기간 빈 집으로 남을 수 있다. 이처럼 미분양이 장기화하면 건설업과 제2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주산연은 지난 금융위기 직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시행했던 구조조정 리츠(REITs·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가 이번에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금융위기 직후 미분양 사업장을 가진 시공건설사가 구조조정 리츠 실행 전 최소 30% 이상 손실 상황이었는데, 실행 후에는 손실액이 10% 내외로 줄었다. 투자자는 5% 내외 수익을 거뒀다. 또 대출금융기관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회수했으며, 임차인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는 등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윈윈'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주산연은 이 같은 구조조정 리츠를 활성화하려면 시장 활황기에 폐지했던 지원책을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당시 정부가 구조조정 리츠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가격 30% 이상 하락 시 하락한 가격으로 공공구매를 확약해 신용을 보강하고,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책은 시장 활황기에 모두 폐지됐다.

주산연은 “과거 폐지된 제도를 하루라도 빨리 복원하고, 과거 시행과정에서 미비점으로 나타난 보유세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 혜택을 확대해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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