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은 철근 누락이었다. 설계는 물론 시공에서도 철근이 누락됐으며 이를 감독해야 할 감리 기능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이 빚은 사고라는 것이 드러났다. 국가 공기업인 LH에서 발주하고 대기업인 GS건설이 시공한 건설현장에서 ‘철근 누락’ 설계와 부실시공으로 후진국형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반적인 건물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5일 브리핑을 열고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본부와 3개 지방청, 인천시,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단은 현장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설계·시공 단계의 주체별 의무사항 적정 여부 등 현장관리 제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우선 점검단은 건설안전 분야에서는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안전관리비 사용 부적정 등 2건을 적발했다. 품질관리와 관련해서는 ▲품질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미흡,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미흡, ▲레미콘 공급원 승인 시 자재품질 확인 미흡 등 3건을, 설계ㆍ시공 부분에서는 ▲일부 구조물의 설계도서 간 불일치 ▲일부 구조물의 도면과 다른 시공 ▲구조부 강도 확인 필요 등 3건을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필수 철근 32개 중 19개가 빠졌다. 해당 아파트의 구조설계 상 모든 기둥에 있어야 할 전단보강근(철근)이 빠졌다. 아파트 각 층을 나누는 슬래브는 위아래 각각 수평으로 철근(주근)을 깔고 이를 수직 철근인 전단보강근으로 연결해야 한다. 바닥이 뒤틀리거나 붕괴하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주기 위한 것이다. 안전과 직결된 필수 장치인 전단보강근이 설계상에서 이미 절반가량 누락된 것이다.

시공 과정에서 전단보강근은 또 빠졌다. 조사위가 확인 불가능한 기둥을 제외하고 8곳을 조사한 결과 4곳에서 설계와 다르게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이 불가능한 기둥에서도 전단보강근이 추가로 누락됐을 가능성도 있다. 엉터리 시공을 막아야할 감리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점검 시 지적내용과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사고발생 이후 특별점검 실시 및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과 더불어 GS건설의 83개 현장에 대한 확인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와 GS현장 확인점검 결과 및 특별점검에 따른 처분사항은 8월 중순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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