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는 올 하반기 약 3만8000가구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역별로 서울 8000가구, 수도권 1만4000가구, 지방 1만6000가구다.

이와함께 토지보상이 완료된 3기 신도시는 올 3분기 내 착공하고, 택지지구 지정 및 신규 후보지 발표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진안 등 이미 발표된 택지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15만가구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화성진안 2만9000가구 ▲과천갈현 1000 가구 ▲시흥정왕 1000가구 ▲인천구월2 1만8000가구 ▲광주산정 1만3000가구 ▲과천(지구계획 승인) 1만가구 등이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김호한강2 신도시(4만6000가구), 지난달에는 평택지제·진주 신도시(3만9000가구) 등 8만5000가구 조성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청년·무주택자를 위해 3기 신도시 등에 연내 공공분양 주택 7만6000가구에 대한 인허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분양 주택에 대한 사전 청약을 6월, 9월, 12월 3차례에 걸쳐 1만가구를 공급한다. 기존 계획은 2차례, 7000가구였으나 이를 확대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공급확대를 위해 신탁사 특례를 활용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단축을 추진하고, 기부채납 부담금을 합리화하며,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 시행·운영과 관련, 신탁사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진단 뒤 ‘구역지정 정비계획, 추진위 설립, 조합 설립, 사업시행 인가’ 순으로 진행되는 조합 방식을 ‘구역 및 사업시행자 동시지정, 정비사업계획 통합수립’으로 이뤄지는 신탁 방식으로 바꿀 경우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기부채납 인정 범위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해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금지키로 했다.

현재는 별도의 기준이 없는 상태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기부채납에 따른 부담이 낮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기부채납 규모에 맞게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합리화도 추진한다. 사업 여건상 인센티브를 주기 어려울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으로 공공 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를 추진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각종 규제들도 폐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을 포함하는 임대차 3법은 중장기적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조속히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3년으로 단축했으나,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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