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대세 상승은 시기상조”라면서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는 게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푸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전세난과 관련,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한시적으로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과는 차이가 난다.

원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고 금융 규제를 풀어 부동산 경착륙을 피할 수 있었다”면서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세가 조금 더 지속되는 게 적절하지 않나 하는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5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다”면서 “지금 상승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데다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또 “시장이 지나치게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상반기에 경착륙을 걱정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금융당국과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했다.

DSR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국민적으로 기회와 공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을 대더라도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손을 덜 대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면서도 “부처 간 온도 차이가 있겠지만, 무분별하게 푸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반기부터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는 역전세난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중시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시장에서 걸러지면 주택 시장 전체에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가격이 내려갈 때마다 국가가 나서서 해결한다는 사인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전세 제도에 상환 능력과 자기 부담을 더 반영하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반기에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최근 임명된 1·2차관과 함께 업무를 적절히 분담해 국정 성과를 잘 챙기겠다"며 "금융당국과도 한 방향으로, 같은 시각을 갖고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 부총리는 역전세난과 관련해 DSR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상은 일부 계약기간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기간으로는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전셋값이 고점을 찍었던 시기가 거론된다.

DSR 규제 완화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의 입장차에 대해 한 전문가는 “역전세난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와 집값 과열을 우려하는 국토부간에 미묘한 입장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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