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최근 5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첨 공급한 공공택지 중 과반수를 10개 건설사가 확보해 ‘벌떼 입찰’ 의심 정황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018~2022년 추첨 공급한 공공택지 191필지의 당첨 결과를 분석한 결과, 당첨 수 상위 10곳이 108필지(57%)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들 기업이 청약할 때 평균 10개 계열사가 참여해, 소위 벌떼 입찰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벌떼 입찰이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모기업과 다수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조사 대상을 과거 2013~2015년 당첨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현장 점검에 돌입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주택법상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위장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한다. 또 공공택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제도는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1필지당 모기업과 계열사를 불문한 1개사로 제한하고 있다. 수도권 전역 및 지방 광역시에서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 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 행위”라며 “국토부는 모든 제재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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