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올해 수십조 규모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세제 혜택이 원상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려 부족한 세수를 채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의 세 부담이 다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정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가액비율은 종부세를 결정하는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사용한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 공제금액을 뺀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과세 표준이 된다. 주택 공시가격에 변동이 없다면 공정가액비율이 높을수록 세금이 늘어난다.
2021년까지만 해도 95%까지 치솟았던 공정가액비율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정 최저한도인 60%까지 하향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시세 반영 비율을 내리고, 종부세 중과를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어 주택 보유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올해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고, 공시가격 또한 큰 폭으로 내리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양도소득세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4월까지 집계한 양도소득세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조2000억원 줄어들었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당초 발표했던 공시가율 인하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18.6% 하락해 200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 기준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들 또한 대폭 늘었다.
정부가 공정가액비율 상향을 다시 검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정가액비율을 올려 부족한 곳간을 채우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정부가 산출한 올해 종부세 세수 규모는 5조7000여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서 약 30% 이상 감소했다.
결손 세수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4조원가량 덜 걷혔다. 총 수입은 21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조1000억원가량 줄어든 수치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80%로 오르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기존 예측보다 33%가량 더 올라갈 전망이다. 이처럼 줄었다 늘어나는 ‘고무줄’식 세금 정책에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울과 경기에 각각 아파트 1채씩을 보유한 다주택자 A씨는 “기업 감세 추진할 때부터 세수 부족은 불 보듯 예상되는 상황 아녔느냐”면서 “나라 살림이 좋지 않은 건 알고 있지만 거래도 잘 안되는 지금 상황에서 세금이 또 오른다니 답답할 뿐”이라고 했다.
다만 전문가는 ‘세금폭탄’ 수준의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만큼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원래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취지 자체가 과세표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작년 정권 초기에는 세율을 조정할 수 없으니 공정가액비율을 통해 최저치로 내렸지만, 현재 상황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 정권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선구 아티웰스 대표는 “공정가액비율이 올라가더라도 1주택자 기준으로는 세금이 큰 폭으로 상향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문제는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주로 이들의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오는 7월 말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세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방안들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공정가액비율과 관련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상반기 중으로 정상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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