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2026년까지 반지하 주택 100곳을 정비한다고 14일 밝혔다.
SH공사는 7일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2023년 제1차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를 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2명 이상 토지소유자가 정비하는 방식이다. 단독 18가구, 단독+다세대 36가구 미만 기존 주택의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번 공고의 매입 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된 곳이어야 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서울시에서 지난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의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등의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심의 시 가점을 준다. 접수된 주택은 현장조사 후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여러 반지하 필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반지하 주택, 침수주택 등을 정비하고 주거 상향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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