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조6401만㎡로 전년 동기 대비 1.8%(460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은 2조6401만㎡로 전년 대비 460만㎡ 늘어났다. 전체 국토면적 1004조3184만9000㎡의 0.26%다. 국적별로는 ▲미국 53.4% ▲중국 7.8% 등 순으로 보유량이 많았고, 지역별로는 ▲ 경기18.4% ▲ 전남 14.8% ▲ 경북 14.0% 순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총 8만3512가구로 국내 전체 주택 1895만 가구(가격공시 기준)의 약 0.4% 수준이었다. 국내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 수는 8만1626명이며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5%)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53.8%), 미국(23.9%)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수도권(73.6%)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국인 주택소유 통계는 국정과제에 따라 올해 처음 공표됐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 8867억원으로 2021년 말 대비 2.6%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적별로 미국은 2021년 말 대비 2.2%(304만9000㎡) 증가해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의 53.4%(1조4095만3000㎡)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이 7.8%(2066만3000㎡), 유럽이 7.2%(1903만㎡), 일본이 6.3% (1671만50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4%(4861만8000㎡)로 보유 면적과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 외 전남 14.8%(3915만8000㎡), 경북 14.0%(3689만7000㎡) 등으로 외국인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4%(1조7796만4000㎡)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22.4%(5904만3000㎡), 레저용지 4.5%(1182만4000㎡), 주거용지 4.2% (1101만8000㎡) 등이다.

토지 보유 주체는 외국국적 교포가 55.8%(1조4731만800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4.1%(8996만㎡), 순수외국인 9.9% (2618만2000㎡), 외국 정부·단체가 0.2%(55만㎡)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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