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방위적인 ‘에스크로’(결제 대금 예치) 도입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임차인이 선호하는 전세제도를 강제 폐지하기 보다는 전문가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3의 기관(신탁사나 보증기관 등)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원 장관은 26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연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올 하반기에 ‘에스크로’(결제 대금 예치)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21일부터 25일간 폴란드 바르샤바, 독일 라이프치히 열린 국제교통포럼(ITF) 교통장관회의를 참석한 뒤 베를린을 방문했다.

그는 “에스크로는 전세 문제에 대한 가장 극단적 대응 방법”이라며 “보증금을 자기가 돌려줄 최소한의 담보 가치도 없는데 시세에 대한 보증금을 다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권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댈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면서 임대차 3법과 전세제도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에 이미 연구용역을 발주한 만큼, 부작용과 연쇄반응을 충분히 연구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험도 높은 부분에 부분적으로 에스크로를 도입하거나, 변형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 도구나 금융 수단을 검토하고, 임차인의 다양한 처지와 심리도 분석한 뒤에 우리 국민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전세제도는 내 집 마련의 발판 내지 사다리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임차인이 선호하는 부분을 강제로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선순위 담보가 있거나, 다른 채무 관계가 있는 것을 집주인이 숨기거나, 일부러 안 알려 주고 물건 가격에 해당하는 전액을 보증금으로 받고 딴 데 써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선순위 담보가 있으면 보증금은 나머지 담보의 일부밖에 못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보증금을 담보가치나 상환능력과 연동시키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 또는 반환보증을 들어야 하게끔 하고 까다롭게 관리하는 등 임차인 보호장치를 달면서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그동안 극단적 전세 대응론을 얘기하다가 진도를 못 나가고 접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이번엔 제대로 논의해 반드시 손을 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집값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집값이 개별화하면서 수요나 선호가 많은 강남 등 지역은 더 떨어지기 힘들겠지만, 전국 평균 집값은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는 “후속 매수자들이 많이 기다리는 물건 같은 경우 바닥을 다지고 있거나 부분적으로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평균적으로는 금리 효과가 오래가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으로 반등으로 돌아섰다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내다봤다. 또 “고급 부동산에 대한 공급이 일정 구간 안 되면 그 부분은 값이 오르는 국지적인 상승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집값은 평균적으로 40%가량, 체감으로 수요가 많은 데는 거의 2배까지 올랐는데, 2021년 하반기부터 오르는 게 꺾이기 시작해 지난 1년 반 동안 통계적으로 20~30%, 체감으로는 절반 정도 떨어졌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원 장관은 “지난 시기 문제점은 특정 수요가 몰리는 문제로 집값을 잡으려고 전체를 인위적으로 누르다 보니 더 오른 측면이 있어 정책 실패라는 비판을 많이 했다”면서 “인위적으로 집값을 통제하는 정책보다는 값이 부분적으로 오를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공급을 늘리거나, 심리적으로 몰리는 데 금융을 공급하는 등 그런 부분을 잘 다뤄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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