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현 전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지지를 나타냈다. 전세사기 피해와 역전세난이 확산하면서 전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전세제도가 오랫동안 사회 관행으로 자리 잡아 온 만큼 개편은 하되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땅집고가 18일부터 사흘간 유튜브 땅집고TV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전세제도 개선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여명의 중 6413명(64%)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엔 3587명(36%)이 지지했다.

전세제도 개편론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불을 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출입기자단과 취임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한다”며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대안으로는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닌 제3의 기관에 예치하는 ‘에스크로(Escrow)’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에스크로 제도가 도입되면 집주인이 임차인 보증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 갭투자는 확실히 줄 것이다”,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맡기면 전세는 의미 없으니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당장에 도입이 어려울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많았다.

전세제도 개선 찬성 응답자 중 일부는 “금융기관이 임차인 관리나 집수리도 해준다면 찬성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또한,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면 신탁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금융기관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크게 이득을 취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전세제도 개선 반대 의견을 내놓은 응답자들은 전세가 사라지면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임대료가 폭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응답자는 “전세제도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운영이 잘 돼왔고,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수단이기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며 “(지금의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서민들이 내집 마련하기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고 했다.

반대 응답자 대다수는 전세자금대출 규모만 줄여도 임대차 시장의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셋집을 마련하려는 수요자에게 과도하게 전세자금대출이 허용되면서 주택 전세와 매매가격을 올리는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세제도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지만, 집값 상승기에 집주인이 레버리지(차입) 효과를 이용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금을 다시 주택에 투자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편, 원 장관은 “수명을 다한 전세 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에스크로 예치 도입과 더불어 임대차 3법 개정을 포함한 전세제도 개편안을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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