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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유가 있구나"…국토부, '지지부진' GTX-C 공사 시작 서두르는 까닭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05.11 15:37
[땅집고]국토부는 2020년10월 정부과천청사역~도봉산역 구간에 대한 지하터널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초안을 만들었으나, 같은해 12월 지하터널 신설 구간을 '정부과천청사역∼창동역 구간'으로 변경 고시하며 도봉구간을 지하터널에서 제외해 논란을 키웠다./조선DB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도봉구간(창동역~도봉산역) 지하화를 최종 확정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을 내세우며 하고 연말 착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을 지 의문만 쌓였던 GTX-C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하지만 업계는 여전히 반신반의 하는 모습이다. 아직 우선협상대상자만 선정한 상태라 거쳐야 할 절차가 산 넘어 산이라는 우려가 있는 반면, 정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주민의 숙원인 GTX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땅집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도./땅집고DB


■ ‘GTX-C 걸림돌’ 도봉구간도 해결…정부, 추진 의지

국토부는 최근 GTX-C 노선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추가 사업비 분담 협상을 마치고, 도봉구간을 지상이 아닌 지하로 최종 확정했다. 4000억원 규모 사업비는 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분담한다. 국토부에서는 “알려진 것과 달리 구체적인 금액 규모나 분담 방식은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 검토 등을 거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시 수원역을 잇는 국가철도망이다. 이중 도봉구간은 도봉산역에서 창동역까지의 5.4㎞ 구간으로, 지하화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지하화 건설로 결론이 나면서 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안에 C노선의 공사를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개통 목표는 2028년 말이다.

착공식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가 도면, 용지, 토목 등 각 분야 업체를 거쳐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여기에 또 도봉구간 지하 구간 정거장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연내 착공시킨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원 장관은 10일 오후 창동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결심으로 창동역 지하화를 결정했다”며 “GTX-C노선 연내 착공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작년 7월부터 설계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며 “협의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지자체 협의 부분은 도봉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통과,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실시설계 인가 등을 거쳐 연내 착공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잦은 지연으로 악명 높은 GTX 사업, 이번엔 속도 낼까

전문가 입장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절차를 단축해도 연내 착공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GTX 사업은 건설사 참여 저조에 따른 유찰, 주민 반발, 사고 등으로 공사가 반복적으로 미뤄져 왔다. 2018년 착공한 GTX-A는 삼성~동탄 구간이 2021년에서 2023년 말로, 또다시 내년 상반기로 약 3년이나 늦어졌다.

GTX-C 역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밑 관통을 반대하면서 마찰을 빚어 왔다. 표찬 하우에스테이트 대표는 “절차나 그동안의 과정을 봤을 때 연내 착공을 한다고 해도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 있다”며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아도 내년 하반기 착공, 2030년 개통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내년 총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강한 의지를 보이는만큼 일정대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단 이에 따른 비용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뒤따른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SOC 사업이 늦어지는 원인은 주로 지자체 협의인데, 이 문제만 해결해도 공기는 상당히 줄어든다”며 “다만 정부가 서두르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우위를 점하며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사업 추진이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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