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에 수많은 임차인, 임대인들이 역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유튜브 땅집고TV 봉다방에 출연해 “하반기로 가면서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해 역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커질 것이다”면서 “정부는 전세 보증금 반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임대차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보증금 미반환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0년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근 2, 3년 사이 수도권 빌라 가격이 급등하면서 2년 전 비교적 높은 금액에 전세 계약을 했다가 최근 전세가격이 떨어지면서 그 피해를 빌라 세입자들이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빌라 전세 수요가 줄면서,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결국 기존 세입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성 회장은 “전세 시장이 흉흉해 세입자도 구하기 힘든 마당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현재 보증금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계약이 이뤄져 차액에 대한 부담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보증 미반환 사례가 늘어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을 구한 세입자들의 대출 측면에서도 문제가 터질 수 있다”고 했다./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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