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직위 상실 여부를 좌우할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는 18일에 나온다. 김 구청장은 직무상 알게 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언론에 폭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김 구청장의 건축협정 취소로 좌초 위기에 놓인 4조원대 CJ공장 부지 개발 사업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오는 18일로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7급 검찰수사관으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중이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구청장의 혐의 내용은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438만원 상당의 골프 등 향응 접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방형 5급 사무관 특혜 채용 시도 ▲최 씨에게 특감반 파견 인사청탁 ▲최씨에 대한 경찰청 수사개입 시도 ▲특감반 재직 시절 수집한 첩보 언론사 제보 등이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월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 두 달 만에 열린 8월12일 항소심에서도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당시 저지른 비위 행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면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김 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잃게 될 경우, 서울 마곡지구 인근에 추진 중인 4조원대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이 어떻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허가권을 쥔 김 구청장이 작년 9월 인가한 건축협정을 5개월 만인 지난 2월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하면서 사업이 중단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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