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다”며 사기피해금을 국가가 떠안지는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24일 오전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먼저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선을 넘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주장하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전날 정부·여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LH는 경매에서 사들인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채권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한 뒤 경매·공매·매각 등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며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다양한 지원, 복지정책을 통해 최대한 사기로 돈을 날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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