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사업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할 때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개선해, 올해 총 2만6000가구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LH가 민간 아파트를 고가에 사들인다는 지적이 쏟아져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LH는 전문가와 정부 등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해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 가격 산정 방식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이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LH가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LH가 매입임대사업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36가구를 총 79억4850만원에 사들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간아파트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큰 돈을 들였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LH는 앞으로 매입임대 가격 체계를 준공주택 매입과 신축매입 약정 방식으로 이원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준공주택의 경우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소화되지 못한 주택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매도자(업계)가 자구 노력 부담을 지게끔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하기로 했다. 토지비(감정가)에 건축비(공공건설임대 표준건축비)를 더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사들일 예정이다.

신축매입 약정 주택은 LH가 민간사업자가 건축할 예정인 주택에 대해 미리 약정을 맺고 준공 후 매입한다. 따라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LH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주택원가와 시장 변동성, 거래사례 정확도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매입임대 전용 감정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평가실무에 적용해 고가 매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감정평가 방식도 손 본다. 기존에는 LH와 매도자가 각각 1명씩 평가사를 지정했다. 앞으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을 받아 평가업체 선정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감정평가금액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 한국부동산원의 사후 타당성 조사 등 2단계의 적정성 검증을 실시하며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징계한다.

지금까지 LH 내부 직원이 해오던 매입임대 심의는 앞으로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등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하도록 한다.

업체별 주택 매입 건수를 2건으로 제한하는 등, 매입 업무 전반에서 벌어지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LH는 이번 가격체계 개편으로 준공주택은 기존 대비 20~30%, 매입약정주택은 5~10%가량 매입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LH는 새로운 가격 체계를 거쳐 전국에 2만6461가구(수도권 1만7838가구 포함)를 매입한다. 신축매입약정은 2만2375가구, 준공주택은 4096가구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에 제도를 개선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 주택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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