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지난 2월, 10개월간 이어지던 금리인상이 멈춘 이후 2회 연속 동결이다.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인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 감소 등 경기 부진의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시장에서는 지난달 물가 둔화세가 관측된 만큼, 금통위가 2개월 연속 동결 행진을 이어간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시장과 전문가들이 동결을 점쳤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110.56)는 지난해 동월보다 4.2% 올랐다. 상승률은 2월(4.8%)보다 0.6%포인트(p) 떨어졌고, 작년 3월(4.1%)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았다.

불안한 경기 상황도 금리 동결이 불가피했던 이유로 꼽인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수출 부진 등에 이미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0.4%)로 돌아섰다.

올해 1분기 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 1~2월 경상수지는 11년 만에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통관기준 무역수지도 3월(-46억2천만달러)까지 13개월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외에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CS) 유동성 위기 등으로 고조된 금융위기 가능성도 동결의 명분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추후 금리인상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은의 연속 동결 결정으로, 미국(4.75∼5.00%)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1.50%포인트로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한미간 1.50%p 금리 격차는 2000년 10월 이후 가장 큰 역전 폭이다. 미국과의 금리차가 벌어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지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다음달로 예정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0.25%p 인상)만 밟아도 미국(5.00∼5.25%)의 기준금리는 한국(3.50%)보다 1.75%포인트나 높아진다. 한미 금리 역전 폭이 더 벌어질 수 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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