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이 “실무근인가”라고 다시 묻자 추 부총리는 ‘방침이 정해지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60~100%)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커진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 상황과 관련해서 “올해 경기, 자산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세수 상황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대폭 낮췄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데다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1% 하락하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 중인 상태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을 통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인 18.61% 하락하면서 국민들의 주택 보유세 부담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윤 정부가 비정상적으로 과중한 국민들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조기 이행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국민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현실화가 안 된 부분이 있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노력을 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취득세 부담 완화 등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조치에 대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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