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에 거래량이 늘고,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는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바닥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12일 오후 원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물가와 금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바닥 밑에 지하가 있을 수 있다, 국가가 ‘바닥이다’하는 순간 집 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사인을 줄 수는 없다”고 했다.
원 장관은 건설사들이 미분양 주택 매입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그냥 막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물린 것을 국가에 구제해 달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규제를 푸는 것은 여러 공급 요인을 돌아가게 해서 오히려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라며 “자기네들이 더 좋은 물건들을 값싸게 제공해 회전하게 해야 하는데 국가가 값을 올리라고 해줬다는 것은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린 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느냐”라며 “떠안은 경매를 할 때 다른 채권자들한테 우선 순위가 안 돼 회수가 어려울 때는 경매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경매자금 대출을 해준다든지 더 강력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지하 대책에 대해선 “장기적으로는 다 지상으로 옮겨드리는 게 맞다”면서도 “당장 집근처에서 일자리 구하고 거동이 불편해 가족, 친구와 의지해 살아야 되면 나 혼자 임대아파트 갈 수 없다. 반지하는 다 없애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생활 전체를 놓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총선 출마 여부를 묻자 원 장관은 “저는 다 걸고 하는 것”이라며 “총선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하는 것이다. 하다 보면 어느새 터널의 끝이 보일 것”이라고 답했다.
‘터널의 끝은 총선 전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원 장관은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라고 답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 끝까지 손잡고 가자며 불출마를 권유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시작한 건 끝을 봐야 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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