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최근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철회해달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해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임대주택 비율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신통기획 참여를 줄줄이 포기한 데 이어 연달아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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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송파한양2차’ 주민들은 신통기획에 선정되면서 단지가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 거래가 1년 6개월여 동안 뚝 끊긴 데 따른 불편이 매우 크다며 하루라도 빨리 신통기획을 철회해달라고 입을 모은다. 반면 서울시는 이미 송파한양2차 신통기획 절차에 예산 1억5000만원이 집행돼 섣부른 철회는 어렵다고 반박한다.

■송파한양2차, 신통기획으로 토허제 묶여 ‘거래 뚝’

송파한양2차는 1984년 준공한 총 744가구 규모 아파트다. 지하철 8·9호선 환승역인 석촌역과 8호선 송파역까지 걸어서 각각 15분 정도 거리로, ‘강남3구’에서도 입지가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0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송파한양2차는 빠른 재건축을 위해 신통기획 신청해, 2021년 11월 대상지로 선정됐다. 신통기획이란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조합원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각종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지원해 사업 속도를 높여주는 대신, 조합에 임대주택 비중 확대 등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식이다. 서울시는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통기획 대상지를 토지거래허가제로 묶는다.

그런데 송파한양2차 주민들 사이에서 돌연 신통기획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표면상 이유는 전임 조합장이 독단적으로 신통기획을 밀어붙이면서 동의서 조작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 하지만 내부에선 인근 서울공항 때문에 고도제한을 받아 다른 신통기획 단지들처럼 용적률 인센티브를 크게 받을 수 없는데도, 임대주택 비율은 일반 재건축 사업에 비해 커지는 데 대한 반발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가 뚝 끊긴 데 대한 불만이 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매매할 때 구청장 등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할 경우에만 허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송파한양2차 주민들이 ‘갈아타기’ 등을 목적으로 집을 매물로 내놔도 사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송파한양2차에서 이뤄진 가장 최근 실거래는 2021년 9월 15일(전용 109㎡·19억8000만원) 등록된 매매건으로, 약 1년 6개월 전이다.

■송파한양 “신통기획 철회해줘” vs 서울시 “이미 예산 1.5억 들여 불가”

이에 송파한양2차 주민들은 신통기획을 주도했던 전임 조합장을 사임시키고, 지난해 8월 서울시에 신통기획을 철회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철회 요청한 지 7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시로부터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재신 송파한양2차 재건축조합 사무장은 “지난해 8월 22일 신통기획 철회 신청을 했는데도 서울시가 묵묵부답인 상황”이라며 “오히려 서울시가 우리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규제 기간이 2024년 1월 28일까지 더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송파한양2차에 대한 신통기획 철회를 쉽게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초 주민들이 동의서를 걷어 서울시에 신통기획 참여 의사를 먼저 밝혔던 데다, 이미 서울시가 시 예산 1억5000만원 정도를 들여 송파2차 신통기획안 작성을 시작해 현재 마무리 단계라는 것.

서울시 도시계획국 신속통합기획과 관계자는 “당초 송파한양2차 신통기획 신청 과정에서 기존 조합장 알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내부 사정에 불과하다”며 “이미 시비와 행정력을 투입한 상태기 때문에, 사업주체인 주민들이 철회를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철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송파한양2차에선 ‘서울시가 지금까지 신통기획에 쓴 돈 1억5000만원을 모금할 테니, 신통기획을 철회해달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관계자는 “단순한 돈을 내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이미 집행한 시의 제도를 참여를 번복하겠다는 것은 행정 방향성을 흐트러뜨리는 행위라 쉽게 용납하기 어렵다”며 “곧 완성되는 기획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주민들이 협의해 정비사업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전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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