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 대비 15% 할인된 가격에 사주는 건 건설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리스크 관리를 해왔던 회사만 피해를 보는 것과 다름 없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유튜브 땅집고TV 봉다방에 출연해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값 비싸게 사는 행위를 두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미분양 주택을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할 수는 있으나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다”며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른바 ‘좀비스러운 회사’라고 부를 정도로 위험에 처한 업체는 정리가 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전월(5만8027가구)대비 17.4% 늘어난 6만8107가구로 나타났다. 국토부에서 위험수위로 판단하는 수치인 6만2000가구를 크게 상회했다. 김 교수는 “분양가에 비해 15% 할인된 가격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며 “미분양 주택 매입은 건설사만 살려주는 정책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시장에 맡길 수 있는 건 맡겨야 된다”고 말했다. 부실 사업장에 정부가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기홍 땅집고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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