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토교통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사기 단속부터 수사, 처벌까지 형사 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속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전세 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고 “전국 단위의 정보 분석과 수사 초기부터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청년과 서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 배후세력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경은 전세사기가 빈발하는 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 3개 지역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지방 거점 4개 지역 등 총 7곳에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

대규모·조직적·계획적 전세사기 범행에 수사 초기부터 핫라인을 통해 협력하며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신 사례, 법원 경향 등을 업데이트해 수사에 반영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할 계획이다.

거점 검찰청의 전담 검사는 최신 사기 사례와 법원의 판결 경향을 확인해 경찰 수사에 반영할 수 있게 조언한다. 구속 의견서를 사전 검토하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여해 주요 피의자 처벌에 나선다.

국토부는 의심 거래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자료 등을 검찰·경찰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를 돕는다.

세 기관은 재판 과정에서도 실제 피해 규모나 회복 여부, 피해자 주거 상황을 양형 자료에 반영하는 등 협조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크다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더라도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를 확인한 뒤 양형자료로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과 국토부가 주도해온 범정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앞으로는 검찰도 참여해 의심 거래를 찾아내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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