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5일 땅집고가 주최한 ‘2023년 부동산시장 대전망’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 4명은 지난 3일 정부에서 발표한 ‘1·3 부동산 대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넣는 것이 역부족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원 리치고 대표,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김기원 대표는 “코로나 버블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상승이 과도해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부실이 우려된다”며 “(1·3대책은) 급락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억지로 조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문도 교수는 “처분의무 금지, 전매제한 폐지는 청약자들한테 도움이 되지만, 분양가격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설사한테만 도움이 된다”며 “분양가를 수요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무 교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면서 “지금의 규제 완화 수준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한 번 규제를 강화한 수준 정도, 그러니까 그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두성규 대표는 “모두들 ‘1·3 부동산 대책’이 상당히 빠르게 나왔다고 했는데 오히려 시장의 충격파를 완화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생각한다”고 평가절하 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국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대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는 일시적 반등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3 부동산시장 대전망’은 유튜브 땅집고TV 채널에서 풀영상과 하이라이트 편집본으로 시청할 수 있다. /이해석 땅집고 기자 gotji-7@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