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자문단을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자문단은 법률반ㆍ실무거래반ㆍ제도연구반으로 이뤄지며, 각 분야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전세계약 관련 법률ㆍ거래실무 등에 대한 피해자 질의와 국토부의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전세 계약의 주요 수요층이 사회초년층･신혼부부 등 청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문단에 2030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를 다수 위촉했다. 국토부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전세사기 범죄 예방 방안을 모색한다. 오는 10일엔 피해자 설명회를 열어 상담을 지원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다양한 계약과 분쟁조정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자문단이 전세사기 문제 해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분들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고, 앞으로는 안심하고 부동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되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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