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작년 12월에 발표된 영국 부동산 정보업체 나이트 프랭크의 ‘글로벌 주택 가격 지수’ (Global House Price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2022년 3분기 주택가격은 2021년보다 7.5% 하락하여 56개 조사 대상국 중에서 ‘폭락률 1위’를 기록했다. 2021년 3분기 조사에서는 한국이 상승률 26.4%로 56개국 중 상승률 2위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KB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11월 1.45%(KB국민은행 조사) 하락하는 등 주택 가격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늘(5일)부터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도 해제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세제·대출·청약 등의 각종 규제에서 한층 자유로워진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금 부담이 줄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일각에서는 규제가 풀리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그러나 ‘데드 캣 바운스(Dead cat bounce)’ 가짜 반등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집값 반등의 네 가지 변수는 금리 추이, 미분양 수치, 전세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등이 꼽힌다.

5일 땅집고TV 봉다방에서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네 가지 변수를 기반으로 2023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 /이해석 땅집고 기자 gotji-7@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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